美공화, 민주 반대 속 ‘의회 인준절차’ 간소화 강행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원 인준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3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원 본회의에서 의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이후 이뤄지는 토론 시간을 현행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시간 토론’ 규정은 후보자의 의회 인준을 까다롭게 하는 ‘마지막’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의회에 발이 묶여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개정안은 토론시간 축소 대상을 행정부의 각료급 이하 공직자와 사법부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각료 및 연방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토론시간 규칙 개정도 당장은 공화당이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공화당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