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한미동맹의 뇌관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안보리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불법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와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課)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2개 과만 있었는데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이미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마쳐 늦어도 5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급증한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 안보리 반확산 및 수출통제 관련 대내외적인 업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업무가 늘면서 현재 5명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한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