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앞으로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재원 분담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 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