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 강화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월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약 8,000억원 줄었다. 걷히는 세금은 줄었는데 복지 지출 등 쓰는 돈은 많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재정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세수감소가 현실화되면 내년도 500조원대의 슈퍼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 규모 49조9,000억원보다 약 7,5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측치(294조8,000억원)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6.7%다. 25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냈던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다. 이에 따라 1~2월 부가세 세입이 약 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7조6,000억원과 2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로 따지면 소득세가 21.9%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고, 법인세도 3.4%로 0.4%포인트 낮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만 놓고 연간 세수 부족을 우려하기엔 이르다”면서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부족이나 초과 없이 정부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60조3,000억원으로 올해 연간 목표치 291조6,000억원 대비 20.7%로 집계됐다. 당초 집행 계획 49조9,000억원보다 10조4,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