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4월10일자 6면 참조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7조원 이하가 적절한 규모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적 수요와 재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며 “상한과 하한을 예단해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수송 배출원별 배출량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구매, 예방인력 확충 등 산불 대응 시스템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보강 관련 사업도 포함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적자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으나 가능한 최소화하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고 가용재원은 2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약 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보강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채발행 등 업무내용을 유튜브 등에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면서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