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고,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 한 부분이 되겠고 다른 한 쪽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지원하는 측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응에는 수송이나 생활 산업 측면에서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담긴다. 경기 방어 측면에서는 수출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서민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강원도 산불 관련해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 이미 조치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원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추경을 별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두 사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도 미세먼지 포함 재난 대응 못지 않게 시간을 다투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