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단기일자리 땜질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지난달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 한파에서 한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도 60.4%로 3월 기준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진데다 기저효과를 따져보면 제대로 호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10만8,000명 줄어들며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나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5%대의 고공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3월 고용통계가 엇갈리게 나오는 것은 노동시장의 실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면밀한 대책을 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4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는 정부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60세 이상 노인층의 고용이 34만6,000명이나 급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노인 일자리는 사실상 관제 일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전기·전자 등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부진한데다 40대 일자리가 16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눈여겨볼 점은 고용시장에서 재정 투입에 따른 통계 착시와 세대·부문별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개입한 노인과 청년 일자리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데 반해 30·40대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발 고용시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효과가 입증된 노인 일자리에 재정을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관제 일자리는 고용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그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는 여건부터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