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유럽연합(EU)과 수개월간의 갈등 끝에 합의한 재정적자 규모도 다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막대한 공공부채를 관리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EU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예상치인 1%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경제재정문서(DEF)를 공개했다. 지난해 EU와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국내총생산(GDP)의 2.04%로 간신히 합의했던 재정적자 규모도 GDP의 2.4%로 올렸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주요7개국(G7) 중 유일하게 경기침체에 들어선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올해 성장률이 0.1%에 그칠 수도 있다”며 “이탈리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대폭 낮추고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2.7%로 크게 올렸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EPA연합뉴스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EU와의 합의를 무시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제시해 EU와의 갈등 격화를 예고했다. EU는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132%에 달한다. 이에 EU는 이탈리아가 방만한 재정관리로 적자를 키울 경우 그리스식 채무위기 재연으로 EU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탈리아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오히려 재정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감세안까지 DEF에 담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연간 소득이 5만유로 미만인 가구에는 15% 또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