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실의에 빠져 있다./강원고성=오승현기자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에게 24㎡(7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이 공급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정부 재해·재난 복구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복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에 이재민에게 방과 거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춘 임시 조립주택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주 안에 강릉·동해 지역에 20채가 먼저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나 원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조립주택 설치로 이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립주택 한 채당 건축비용은 3,000만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한다. 거주 기간은 2년 정도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회수한다. 거주 기간 동안 주민이 주택 복구를 희망하면 주거안정자금 1,300만원과 저리 융자금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희망 농가에 정부가 보유한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한편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200억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기업의 범위는 ‘간접 피해’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사업체가 직접적으로 불에 탄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래처 등이 그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특별보증 등도 포함됐다.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은 집중 홍보, 관광업체 대상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시설보수·영업 자금 저리 특별융자 등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피해 지역의 13개 학교와 1개 관련 기관은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피해 복구를 추진한다. 피해 가정 학생은 교과서,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산불 수습ㆍ복구 지원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