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인권 향상 위한 시작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를 확충하고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현행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도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