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국인, 지난해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 한자릿수 급감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표 제공=국토교통부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표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17년보다 1%(249만㎡) 늘어난 241.4㎢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조 9,161억원으로 2017년 말(30조 1,183억원)보다 0.7% 줄었다. 필지 수는 13만 7,230필지로 2017년 말(12만 3,327필지보다 11.3%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5년 9.6%를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급증했다가 2015년(23%), 2016년(13.1%), 2017년(11.8%) 등 점차 낮아졌다. 작년에는 한자릿수인 4.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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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특히 제주 지역의 토지 보유가 많은데 제주에서도 이 같은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둔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2,168만㎡로 2017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인의 지난해 제주 토지 보유면적 역시 961만5,000㎡로 2017년보다 1.8% 늘었다.

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7.8%), 일본(7.6%), 유럽(7.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15.7%), 경북(14.8%), 제주(9%) 순이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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