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2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며 “휴정기라 해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