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사이의 ‘썸’타는 관계를 검찰이 불륜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판사 해외 파견은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의미다.
임 전 차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류증거 의견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행정처가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행정처가 판사의 해외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부를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당시 외교부 장·차관이나 국장까지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판사 해외 파견 문제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피고인과 외교부는 대가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대가관계라고 주장한다”며 “비유하자면 남녀 간 ‘썸’만 타는데, 이걸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는 강제징용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시 그 사건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검토했다”며 “외교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항에 대해 법원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BH(청와대) 대응 전략’ 문건도 ‘재판거래’의 한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이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비서실장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하려면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문제에 공감한다고 피력하는 건 이를 위한 대화의 기술이나 방법이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