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표적에 오른 가운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식재산권(IP) 무역적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위원회가 15일 발간한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IP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대비 57.4%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IP 수출은 전년 대비 15.9% 늘어난 135억2,000만달러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0.25% 감소한 1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4.9% 늘어 48만245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등록도 전년 대비 다소 증가세를 보여 4만4,919건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IP 확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4곳을 중심으로 IP 115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침해 대응 등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했다. 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과 캐릭터 상품 1만3,140점 등의 위조품도 적발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일반 교과 적용학교를 2017년 9개에서 지난해 22개로 확대했다.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도 확대돼 2017년 480억원에서 지난해 1,000억원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재위는 지난해 3건의 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중에는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도 포함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li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