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서울경제DB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본지 4월19일자 1·4면 참조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판의 근거로 서울경제가 1·4면에 게재한 ‘외벌이 신혼엔 대출선물, 맞벌이 부부엔 희망고문’ ‘맞벌이 43%가 소득제한 걸려…대출받으려면 직장 그만둬야’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맞벌이 (신혼) 부부의 43.6%가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라며 “하지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은 7,000만원의 소득 제한을 1원만 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가 결혼의 ‘필요충분조건’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 요건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올해 일몰 예정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는 비싼 집값 등 탓에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30대 지지율이 낮은 것도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나라가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는 원인도 현실을 반영치 못한 신혼부부 주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20·30대가 늘면서 자연히 출산율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2018’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이 가임 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 지원이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면 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