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업무를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2년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리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스스로 천명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들을 장관에 임명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만도 벌써 13명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숫자(10명)보다 많다. 특히 8일 임명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념 논란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청와대는 기어이 임명을 강행했다. 사정은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혼란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밀어붙였지만 효과는커녕 일자리 말살만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국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이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이어서 정치적 타협의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도 우려된다. 이처럼 정쟁이 심화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은 4월 국회에서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전의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쯤 해서 문 대통령은 집권 때 제시한 국정목표를 되새겨봐야 한다. 지난 2년간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과 거리가 멀다. 그 결과는 정쟁과 혼란이다. 반대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국정운영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