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현행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키트를 활용해 주요 암이나 뇌경색·뇌출혈·고혈압·녹내장 등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적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한 후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상품을 설계해주는 이른바 ‘유전자 마케팅’이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대형 GA는 의료기기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보험설계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GA인 IFA도 제노플랜과 손잡고 유전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가 상담에 앞서 유전자 검사 키트로 주요 암·뇌경색·뇌출혈·고혈압·녹내장 등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적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한 후 보험상품을 설계해주고 있다.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도 제노플랜재팬(일본 법인)과 손잡고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사 중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유전자 마케팅’은 검사 결과에 따라 유전적으로 뇌경색 발형 확률이 높을 경우 뇌경색 보장을 높이는 특약을 강화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키트를 이용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직접의뢰(DTC)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DTC 유전자 분석은 체질량지수·콜레스테롤·혈압·탈모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암 발병 가능성 등 질병 예측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GA들은 유전자 분석 업체의 해외 법인을 통하는 ‘우회’ 방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 의뢰자의 유전자가 담긴 키트를 해외로 보낸 후 현지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받아 보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A 관계자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로 송도에서 2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질병 유전자 분석이 허용됐지만 이미 월 1만명이 유전자 분석 키트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산업추세를 너무 모른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유전자 차별’ 논란과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커 당국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정보는 물론 가족력도 보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유전자 분석 규제 개선에 대한 관련 논의는 2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도 (유전자 보험 마케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여서 무조건 막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