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재정 풀기식 일자리 정책 계속할건가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동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2000년 9.06%에서 2018년 19.42%로 배 이상 증가했다. 조세연은 노동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가 점차 단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도적 요인으로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과거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일련의 정책이 이를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여간 대통령 공약이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을 벌였다. 결과는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만 늘었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1%로 사상 최악이다.



대내외 악재로 경기하강 기조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내렸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금융연구원 등 다른 기관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만 늘린 결과 고용참사가 반복되고 성장률은 답보 상태다. 단기 일자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제라도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은 그만 부릴 때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