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수장 첫 독일 출장… "교류·협력 강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한국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체제의 독일 사법부와 공통 관심사를 논하고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독일 공식 방문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출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또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대를 방문해 총장과 법대 학장을 면담한다. 이번 방문은 독일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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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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