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주택투자 규모는 지난 2017년 93조 원에서 지난해 91조 원으로 2조 원 감소했다. 주택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명이다. 10억을 투자할 경우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면 2조 원 감소로 2만 9,000여 명의 일자리가 준다는 계산이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면 주택 관련 일자리 4만 6,000여 명(건설 관련 일자리 12만 2,000여 명)이 감소하고 6조 7,000여억 원의 생산유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정부가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 제한 완화 △건축 원가 현실화 △주택금융 규제 완화·거래세 인하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