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

의안정보시스템 활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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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된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당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되면서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철수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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