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1·2월에 이어 3월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4분기에만 무려 200건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과 제조업 추락이 가팔라지며 증가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총 66곳을 기록, 3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법인 파산 건수는 지난 1·2월에도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1건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기계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5건)가 3월 기준 최고점에 도달했다.
더욱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연간 기준 807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법인파산은 총 63건으로 지난해 1월(60건)에 비해 3건 더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4건)보다 7건(10.9%) 더 늘었다. 여기에 3월에는 66건으로 지난해 3월(56건)보다 무려 10건(17.8%)이나 폭증했다.
올 들어 파산 신청이 한 달도 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1·4분기 전체 파산 건수 역시 200건으로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4분기(163건)보다 37건(22.7%) 더 늘어난 것은 물론 전고점이었던 지난해 1·4분기(180건)보다도 20건(11.1%)이나 더 증가했다. 현 추세를 지난해 수치에 단순 대입하면 올 연간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807건보다 90건 더 늘어난 897건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달을 거듭할수록 전년 동기와 격차를 벌리고 있어 연간 1,000건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8건), 의정부(9건), 수원(26건), 대전(13건), 울산(5건), 창원(12건) 등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총 102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해 1·4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수에 도달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2017년 1·4분기 때만 해도 법인 파산은 서울이 나머지 지역보다 10곳 이상 많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 수치가 완전히 역전됐다.
파산 신청의 급증세와 달리 재기를 노리는 회생 신청 건수는 답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총 73건으로 지난해(70건)보다는 3건 더 늘었지만 2009년(79건), 2014년(101건), 2015년(79건)보다는 적었다. 1·4분기 전체로도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217건을 기록, 지난해(223건)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219건)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회생 신청은 지난해 980건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지만 올해엔 기업들이 회생마저 포기하고 파산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 셈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파산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경기가 기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