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할 것은 경제활력법”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해야 할 것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아니라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은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 근로 1년 보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 국회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을 유도했던 것은 이런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3%(전분기대비)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았다. 악화한 경제상황을 부각시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은 이 같은 경제법안이라며 여당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금은 개발경제시대보다 정부가 더 심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