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역대 기록 깰 듯

119만 기록한 'PC방 살인사건 감형반대' 넘어설 듯

접속자 몰려 홈페이지 접속 마비되기도

'삼권분립'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0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30일 오전9시22분 현재 100만4,395명을 돌파해 ‘100만’의 벽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역대 최다 청원인을 모았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반대’ 청원 기록인 119만명을 오늘 중 깰 가능성이 높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난 29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 마감시한은 내달 22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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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최소 요건의 5배가 넘는 동의를 받은 만큼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정당해산 청구 등 실제 조치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의 맞불 성격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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