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JSA 남측 구역에서 먼저 견학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지역은 우리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이 사안을 통보하거나, 어떤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 협의와 관련 “현재 남·북 ·유엔사 3자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 왕래와 관련된 합동근무 초소 운영 등 군사적 보장을 위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자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JSA 공동근무 및 운영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JSA에 대해서도 민간인 출입 절차와 군사분계선(MDL) 월경 등의 행정업무를 한국측이 맡기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JSA를 출입하는 행정 절차 등은 남북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맡을 것”이라며 “이는 3자가 협의 중인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JSA 출입에 대한 행정업무는 한국 정부가 맡더라도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