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원전·文케어 여파에 공공기관 당기순익 급감

작년 1.1조...2년새 14.3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과 문(文)케어의 여파로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늘어나면서 복리후생비도 급증했다. ★본지 3월18일자 1·6면 참조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순이익이 4조원가량 축소됐고 한국전력도 연료비 상승과 에너지믹스 전환 정책비용 증가의 여파로 2조원 정도 줄었다. 최근 한전은 사업보고서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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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38만3,000명(무기계약직 5만1,000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10.5%(3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이었고 신규채용은 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이로 인해 복리후생비는 8,955억원으로 전년대비 9.5% 높아졌다. 오는 2022년까지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복리후생비도 이에 비례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전 발전설비(신고리원전 4∼6호기 등) 및 송배전설비 투자, 도로공사 고속도로(서울~세종, 함양~울산 등) 건설 투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0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8%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원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166.4%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축소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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