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황이 좋다고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에 맞춰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도, 창피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본지와 만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초중반을 지키기도 어렵다. 현상에 만족하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관련해 “대외여건보다는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불확실성 문제가 훨씬 크다”며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다 보니 기업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를 놓고 낙관론을 펴는 정부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원하는 지표만 골라보면서 엄중한 경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건 어렵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한 재정지출에 대한 고언도 했다. 이 회장은 “경제 체질이 오랫동안 약해져 온 것을 재정지출로 때우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지금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다는 말은 결코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를 감안해 비교해야 한다”며 “특히 각국의 고령화 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6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 “추경은 본예산 편성 때 잘렸던 사업들로 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했던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풀라는 건데 지금은 사업성·성과 평가도 없이 무작정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