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인천=윤경환기자정부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의도 표명할 수 있다는 강경한 귀국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 기본권에 빈틈’, ‘국가 수사 권능 혼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
▲해외출장 중에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 검경 수사관 조정의 근본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은 말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를 정리했는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내부 동요도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영장독점주의나 기소독점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 입장과 경찰 측 입장이 왜 다른 것인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
-그 부분은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할 기회를 갖겠다.
▲(경찰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조만간 갖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거취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인지.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겠다.
▲대검 간부회의 열면서 직접 논의할 건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
/인천=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