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뤄 왔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구조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에서 위원장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 주재로 비공개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운영위 위원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최저임금위는 매년 5월경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을 짠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 체계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워진 상태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국민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가능한 한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 추진일정 등은 추후 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거취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과 공익위원들의 거취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