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가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조 위원의 발언은 현재의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신인석 위원과 함께 한은 내에서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2012년 이후 7년 내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올해 및 내년에도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전년동기대비)를 중장기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 연속 2%를 하회했으며 4개월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조 위원은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은이 물가보다 금융안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2011년부터 한은법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추가되자 그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 안전은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해 금리를 조정하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물가안정은 등한시했다는 얘기다.
조 위원의 발언은 “현재 금리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장과 상충되며 금통위 내부에서 금리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이 전날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2명 가량의 금통위원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도 이르면 이달 3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김능현·박형윤 기자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