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여당 새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결자해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새 여당 원내사령탑의 당면 과제는 국회 정상화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켜 민생과 개혁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는 바람에 4월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으며 7일 종료됐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등의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빈손 국회’가 됐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제1야당의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4월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소수 야당과의 연대로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여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었다. 두 번째로 집권당은 정국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므로 야당을 설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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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회 파행을 해소하려면 우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제1야당의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는 민주당의 호소에 맞서 ‘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4법을 앞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고 여야 5당의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물꼬를 터야 한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여야 간 충돌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서로 고발한 의원 97명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합의로 풀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면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돌아가야 한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위원 사보임 편법 논란을 빚은 바른미래당도 사과하고 당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밀린 숙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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