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교육부 장관 직속 기구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중심이 돼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일 세종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진행된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요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교육부 사학감사 담당관실이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 기구로 올해 초 발족됐다. 추진단은 교육분야의 전반적 비리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설립돼 각종 제보와 조사를 바탕으로 성균관대 교수 자녀 입학비리, 한국체대 빙상선수 성폭행,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등을 특별 조사했다. 이제까지 진행된 교육부 조사가 특정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면 세종대에 대한 감사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 범위도 전보다 넓어졌다. 감사는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인원도 약 2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세종대 캠퍼스세종대를 시작으로 한 교육부의 사학비리 감사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비리 척결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데다 유 장관 역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유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가 다시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과거 문제 사학으로 꼽혔던 대학들 모두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의 경우 재단이 과거 회계부정 문제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주제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공무원이 사학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교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8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에도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외부 인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은혜 부총리도 전날 취임 6개월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