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자격대여 근절 방안 논의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동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사에 대한 관리체계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되짚어 본다. 또한 다른 전문자격사와 해외 건축사 관리 사례를 분석해 건축사 관리강화 방안을 고민한다. 향후 국가전문자격사인 건축사의 윤리와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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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이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사 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박경립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장이 사회를 맡고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과장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담당이사 △윤홍연 사이다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기중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원영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영종 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건축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윤리적인 건축사 문제에 관해 “실질적 조사 및 징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건축사법에 명시된 조사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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