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른바 J노믹스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많은 정책과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기업투자를 독려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산비용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확대재정 또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투자를 통해 늘리고 성장률은 기업의 혁신에 의해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자동차, 전자까지 경쟁력이 약화하며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근본 원인은 소비감소와 같은 수요부문 보다는 공급부문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데 있다. 낮은 경쟁력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고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임금이 올랐고 근로시간도 단축된 지금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 양극화는 사회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또한 양극화로 인한 미국의 사회주의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는 지금과 같은 조세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교통문제로 인해 서울과 도심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에 있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부심에서 직장이 있는 도심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제 또한 개편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보유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80%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무제한으로 주고 있다. 일정 금액한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만 과도하게 높은 양도차익에 무제한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고가주택 수요를 높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현행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도 이루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 부문에 있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노동자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명목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생활물가가 더 높아져 실질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후생은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그동안의 임금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 최근 물류비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생활물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성장률의 둔화와 일자리 감소는 세계적 경기침체보다는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J노믹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