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며 연내 사법개혁 완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정보원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고 처음에 당에서 추진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은 정보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정보당국에서 분석 중이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며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량 지원의 규모, 시기,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하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연간 30만t 가량의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의 식량 비축 규모는 131만 톤 가량으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고 원만하게 잘 타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업계의 추가적 고용 문제, 버스비 인상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