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후유증을 앓았다.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리면서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에 충격을 줬다. 1·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행히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했으니 앞으로 충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본다.



문제는 다른 경제지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와 통계를 언급해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실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졌다는 언급도 25%에 달하는 체감 실업률을 감안하면 현실과 딴판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진단이 엉터리면 대책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대담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더군다나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통상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다. 이쯤 해서 정부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