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고 주요 외신이 잇따라 보도하는 가운데 10일 당정은 “현재까지는 단거리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된다”며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쏜 발사체는 여러(multiple) 발의 탄도미사일로 300㎞ 이상 비행했으며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당장 안보리 대응을 촉구하기보다는 이번 발사를 위협 수준이 낮은 ‘단거리미사일’로 평가하며 대화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