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더 베드타운 되는’ 1·2기 신도시 … “왜 옆에 3기 신도시를 짓나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다. 주택 공급물량 확대는 좋은 데 입지가 1·2기 신도시 지척에 있어서다. 특히 서북권에 신도시가 집중 되면서 고양 일산, 파주 운정, 부천 중동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서울과 더 가까운 데다 그것도 지척에 3기 신도시를 짓을 경우 기존 신도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2기 신도시 옆에 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산과 파주 운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일대에 수 많은 택지지구가 조성 됐는 데 여기에 고양 창릉까지 들어서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고양 창릉 주변에는 일산과 파주를 제외 하고도 고양 지축·향동·삼송·장항 등 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역대 정부가 고양에 택지지구를 많이 조성한 탓이다.

사실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은 고양 삼송지구 입주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과 더 가까운 삼송지구가 개발 되면서 일산과 파주에서 이곳으로 많이 넘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 창릉까지 지정되면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과 파주시 운정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오는 12일 두 지역 주민들은 합동 집회를 예고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저지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업 유치와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정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심각한 교통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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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신도시는 앞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인천 계양신도시(1만7000가구·335만㎡)와 연접해 있다. 같은 지역에 3기 신도시 2곳을 조성하는 셈이다. 부천은 서남권이지만 사실상 서북 권 수요 지역이다. 계양과 대장 2곳이 조성 되면 인천 구 도심과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성공한 ‘판교’ 개발안 숙성에만 3년 =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 신도시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판교의 경우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탄생한 작품이다.

판교 신도시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확정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1년 6월 판교개발 관련 당정협의가 시작된 후 그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개발 방안을 놓고 공청회, 당정협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이 이뤄졌다. 최종적인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은 2004년 3월에야 확정됐다. 주택 수, 벤처단지규모 등을 놓고 방향이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첫 분양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1년여가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이 같은 기록은 판교개발 백서에 담겨 있다. 당시 작성 책임자였던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판교개발은 도시개발로 야기될 갈등의 관리를 위해 주민, 지자체, 정책담당자 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정책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강남 대체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3기 신도시는 속전속결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미뤄부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결국 3기 신도시도 실패하고, 1·2기 신도시는 더 베드타운 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jt@sedaily.com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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