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연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위주인 정부의 연구개발(R&D) 평가 시스템으로 여전히 저질 논문과 특허가 양산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본지가 14~16일 ‘다시 기초과학이다: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19’를 앞두고 대학과 과기특성화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바이오·정보기술(IT) 기업 등의 과학기술인 12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R&D 혁신 방안’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기초과학 예산 확대는 ‘잘했다(59%)’고 답했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 역시 절반을 넘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자가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을 정권 초기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오는 2022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청년·여성 등 소외 연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지 않았다는 응답도 33.6%로 늘었다는 쪽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 과학정책에 대한 평가도 ‘잘했다’가 11%에 그친 반면 ‘못했다’는 40%에 달했다. IBS의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R&D생태계가 과제평가에서 논문과 특허 등 양적 성과를 요구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질보다 양에 치중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스스로도 ‘연구 논문과 특허가 질적으로 취약하다’ ‘기술 이전이나 창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각각 80%와 60%가 동의했다. 이는 R&D 평가가 논문과 특허 등 정량평가에 의존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는 정부가 올해 20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R&D 생태계의 선순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청년·여성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