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8면
당정청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회 시정연설도 이번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와 미중 통상갈등 등으로 현 상황이 엄중해 재정을 통한 선제대응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5·18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현안 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18일이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인 만큼 5·18특별법과 관련한 시정연설도 이번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에 미칠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했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빨리 대화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5당 대표 회동을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하던 방안”이라며 “지금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5당이) 함께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수석 대변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 “원내대표가 융통성을 갖고 만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비교섭단체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해서 만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