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017670)(SKT(030200))과 KT, LG유플러스(032640)(LGU+) 등 이통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에도 이통사에 구두로 과도한 경쟁 자제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과열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V50 씽큐’ 개통(지난 10일) 직후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시장조치에 나설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서는 지난 주말 수십만원대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며 출고가 119만 9,000원짜리 ‘V50 씽큐’를 공짜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보조금과 공시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출고가를 웃돌아 공짜로 새 기기를 받고 10만원을 돌려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불법보조금은 특정 점포와 특정 일시에만 제공돼 이용자 간 차별을 부추긴다. 또 판매량이 적은 일반 소매점에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이 미치지 않아 점포 간 형평성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미 불법 보조금 대란이 예고됐는데도 정부는 지켜만 봤다”며 “미온적인 대처로 시장 혼란만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