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재정투입 주문에 대해 “위험한 주문”이라며 “재정은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데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우리 국가재정이 건전하다고 했는데 틀렸다”면서 “부채는 1,700조 원이고 사회 보장성 기금은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위기원인진단이 틀려서 엉뚱한 처방을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위기로 규제와 반기업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위기, 강성노조의 후진적 노사문화에 따른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꼽으며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3대 위기를 가중시켰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시장교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통계에 기초한 것” 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적 요인일경우 확장적 경제정책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되는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두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만 오답을 고집한다”며 “경제위기진단 국민대토론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를 경우 202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7%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정책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