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틀렸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안을 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지부터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을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총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규제·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 재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부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