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가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중 장애인분야의 커뮤니티케어는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기존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관련 정책 자료에는 보조기기와 관련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센터장 강인학)는 지난 17일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보조기기 센터의 역할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보조공학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지역보조기기 센터는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운영되며 통상적인 운영예산은 약 2억원에 불과한 수준에 그중 인건비 비중이 약 88%다. 이로 인해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명시한 보조기기 관련 사업 수행과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역 센터는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한개 센터에서 연평균 700명이상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조기기법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지역의 보조기기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진입창구를 일원화하여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지역에 특화된 사업과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보조기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법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중앙보조기기센터 정승민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보조기기센터와의 실효성 있는 연계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 욕구 발굴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에서 보조기기 지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기기와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현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연구실장은 “현재 보조기기 센터의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정체성 확립, 자율성 강화,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예산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제시한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기본적인 동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지역센터와 광역센터 간의 역할 구분, 보조기기 전달체계 간의 협의체 구성에 무게감을 더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은 “이번 센터의 보조공학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 보조기기센터들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 맞춰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