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중국 반도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법인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5년째는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가량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정부도 최근 IC·인공지능(AI) 분야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 우대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결정한 것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지원책이다.
■세율 인하 나선 배경은?
美中 무역전쟁→기술전쟁 확전
자국기업 육성으로 장기전 대비
이처럼 중국이 첨단기술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물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통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질식시키려 하자 중국은 자체 공급이 가능한 토종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감세 혜택 등 거액을 쏟아붓는 것이다.
우칸 중국 수처우증권 투자매니저는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의 표적이 된 후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세금 감면 외에 다른 지원책도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장옌성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오는 2035년까지 양국은 계속 대화와 싸움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길게는 10여년 이상 이어질 전투에서 외상을 최소화하려면 연간 30% 수준에 달하는 반도체 칩 수입 증가율을 낮추는 등 핵심기술 부문에서의 ‘자력갱생’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