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때 ‘반값 아파트’ 열풍을 불러왔던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을 재가동한다. 이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MB) 정권에 걸쳐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 등에서 이뤄졌지만, 로또아파트 양산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반값 아파트 =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국가나 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 혹은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주택 공급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시에서 30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분양 대신 완전 임대만 하는 형태다. LH가 보유한 택지를 별도 설립하는 리츠에 팔고, 리츠가 ‘사회적 경제주체’ 성격의 단체에 임대한다. 이 단체가 건물을 지어 장기간 저리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분양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형태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실험에 나섰다.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지구 3·4블록에서 연립주택 42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재도입에 시동을 건 상황인 만큼 SH공사 실험의 성공 여하에 따라 정책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제한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완전 임대로만 추진하고, 분양 형태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로또 아파트’만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로또 아파트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 5단지와 2014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강남브리즈힐은 1억 4,000만 원~2억 2,000만 원 수준에서 분양됐지만 최근 호가는 7억 2,000만 원~11억 원에 육박한다. 토지임대 형태이다 보니 거래가 이뤄져도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등재되지도 않는다. 자곡동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시세에 지상권 인정분을 고려하면 인근 시세보다 대략 1억~1억 2,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식”이라면서도 “다만 토지는 갖고 있더라도 유동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외면받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