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올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락 안정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이날 “9·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됐고 심리적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해 수요 관리와 공급 정책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가격 변동 폭은 9·13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0.7%포인트 떨어졌고, 가계 대출 변동 폭은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9월 평균 135.3였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평균 107.5까지 떨어졌다. 박 센터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규제, 금융, 공급을 총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센터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1.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며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반면 지방은 경기후퇴기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며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배분체계를 검토하고 주거복지성과의 평가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