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는 민노총…정치권은 눈치만

민주노총의 강한 투쟁 방식에도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 일변도에는 결국 현 정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촛불’ 지분에 대한 요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권력까지 무력화시키는 ‘무법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풀려나거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민주노총의 강공 드라이브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의 민주노총 시위 부실대응 의혹을 항의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동안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강력히 따져 물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시위대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관과 충돌하며 경찰관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12명 중 11명을 석방했고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치안 질서에는 무능하고 정권 지지세력인 민주노총 비호에 혈안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노총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정파 간 선명성 경쟁이 민주노총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에는 소극적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지방선거 내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표적을 자청하는 정치인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 되고 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촛불 영수증’에 떠밀려 무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