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게 원자력 발전소 확대, 수명 연장을 권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느려 원전을 안하면 결국 전기료 인상, 석탄사용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탈원전 속도 조절 전환에 이어 국제기구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을 청와대가 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나머지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한 명도 없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1만명이 넘고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5명이나 되네요.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문제는 분명히 있죠. 아무쪼록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편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8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반기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역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압박 공세 속에 자칫 한국도 함께 걸고 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긴장 늦춰서는 안되겠죠.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에 대해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답니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할뿐더러 전문인력 관리도 미흡하다며 2017년 이래 가장 낮게 평가했다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독립성은 국민연금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니 직원들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절로 들 수 밖에 없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