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사법개혁안 추진을 앞두고 사법행정은 ‘좋은 재판’ 지원 업무에 머물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경기 고양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7기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공무원은 재판부 참여 업무나 등기 등 비송업무를 통해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 업무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행정업무 담당자가 더 우수한 인재’라는 선입견이 생기게 됐고 그 기회마저도 고루 부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나의 구상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험에 의한 승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상위직급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법원장이 법원 공무원 신규후보자 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을 의식해 앞으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적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나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각성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근무하는 법원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